양도소득세 (2편), 양도세 계산 신고기한 가산세 6,17 대책

▣,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

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

소득종류	구분	신고기한
토지 또는 건물, 부동산에관한권리, 기타자산	예정	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
	확정	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.1 ~ 5.31일까지
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전에 대금을 청산 한 경우	예정	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
	확정	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.1 ~ 5.31일까지
주식또는 출자지분 (신주인수권 포함)	예정	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(국외주식,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)
	확정	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.1 ~ 5.31일까지 (국외주식, 파생상품 포함)

※ 부담부증여시 예정신고 기한 :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

 

▣,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(부동산)

양 도 가 액	부동산 등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
－
취 득 가 액	부동산 등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, 감정가액,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능함
－
필 요 경 비	실가：설비비․개량비, 자본적지출액, 양도비 매매사례가액, 감정가액, 환산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의 3% 적용
=
양 도 차 익	양도가액 - 취득가액 - 필요경비
－
장기보유특별공제		(토지․건물의 양도차익) × 공제율
=
양 도 소 득 금 액	양도차익 - 장기보유특별공제
－
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	250만원 (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 배제)
=
양 도 소 득 과 세 표 준	양도소득금액 - 양도소득기본공제
×
세 율	양도소득세율표 참조
=
산 출 세 액	양도소득과세표준 × 세율
－
세액공제＋감면세액	외국납부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세액
⇓
자진납부할세액	산출세액 - (세액공제+감면세액)

 

▣, 양도소득세 가산세

양도소득세 가산세요약표
종 류	부과사유	가 산 세 액
신고불성실가산세	일반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	과소(초과)신고 납부(환급)세액×10%
	단순무신고	무신고 납부세액×20%
	부당무신고 부당과소신고주1)	무(과소)신고 납부세액×40%
납부지연 가산세	미납.미달납부	미납․미달납부세액*미납기간*3/10,000(’19.2.12.이후 신고·부과하는 분부터 2.5/10,000) (미납기간:납부기한 다음날~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)
기장불성실가산세	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주2)	1. 일반적인 경우 : 산출세액*기장누락 소득금액/양도소득금액*10% 2.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: 거래금액*7/10,000
환산취득가액 가산세	건물신축취득 후 5년이내 양도	환산취득가액(건물분) × 5%
주1) 부당한 방법(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) 1.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.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 3. 장부와 기록의 파기 4.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․수익․행위․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.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
주2)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기장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 적용하고 위 가산세의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액만을 적용

▣, 6,17 부동산정책, 양도소득세 인상(안)

□,단기 양도소득세율 인상(안)

구분		현행			12.16.대책	개선
		주택 외 부동산	주택· 입주권	분양권	주택· 입주권	주택· 입주권	분양권
보유 기간	1년미만	50%	40%	(조정대상지역) 50%   (기타지역) 기본세율	50%	70%	70%
	2년미만	40%	기본세율		40%	60%	60%
	2년이상	기본세율	기본세율		기본세율	기본세율

 

□,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인상(안)

구분	현행	개선
2주택자	기본세율 + 10%p	기본세율 + 20%p
3주택자 이상	기본세율 + 20%p	기본세율 + 30%p

 자료출처: 국토교통부 보도자료, 국세청